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오수창, 2012,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역사학보』 213

1. 머리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긴 역사적 맥락 속에서 18세기 조선의 정치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다만 저자는 각 시기의 구체적인 정치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17~19세기 정치사상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 정치의 내적논리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목적은 조선 정치사를 전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인식을 극복하고 조선의 정치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저자는 왜 구체적인 정치사상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18세기 정치사상을 굳이 17~19세기의 긴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의 정치상황이 17세기 붕당정치의 현실을 이어받으며 성립했고, 19세기 정치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18세기 정치사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17세기와 19세기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인간관, 세계관 등 정치사상의 본질적 측면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18세기 정치사상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하의 내용은 저자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2. 17세기 士族 공동의 정치논리와 그 좌초

(1) 조선 중기의 朋黨政治와 그 논리

붕당정치의 성립 배경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늘어난 데 있었다.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구성원이 늘어나 개인 간의 경쟁만으로는 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집단적 차원의 경쟁이 출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조반정을 계기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정치질서가 성립되었고, 이후에도 붕당 단위의 정치경쟁이 지속되었다. 

초기의 조선 붕당론은 군자들이 眞朋을 이루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구양수와 주희의 붕당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붕당이 각각 군자당과 소인당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붕당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변화했다. 이로써 복수 붕당의 공존과 상호견제의 논리가 마련되었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현실정치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삼사의 논의에 전형적으로 적용된 避嫌-處置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제도는 각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각 정치세력은 사족 공통의 기반에 충실했다. 그들은 성리학적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한 복수붕당의 현실과 구체적인 정치제도에 합의를 이룬 위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다.

(2)조선 붕당론의 내적 모순

조선의 현실정치에서 붕당에 관한 이론은 조제론, 군자소인ㆍ시비명변론, 조정론 세 가지가 있었다. 조제론은 붕당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兩是兩非說ㆍ調劑收用論을 취했는데, 붕당의 관점에서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과 붕당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려는 시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복수 붕당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었다. 군자소인ㆍ시비명변론은 시비를 가려 소인당을 축출해야 한다는 구양수와 주희의 수양론을 적용한 것이었다. 이 논리를 내세우는 붕당은 군자당을 자처하며 붕당의 의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조정론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국가에 해를 끼치므로 붕당 사이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붕당에 관한 세 이론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제론은 붕당정치의 논리를 마련했음에도 붕당 소멸을 목표로 출발했고, 군자소인ㆍ시비명변론은 붕당의 의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움에도 복수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론은 붕당의 존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붕당을 망국적 존재로 규정하여 근본적 목적을 破朋黨에 두었다. 즉, 세 이론은 복수 붕당의 존재와 붕당에 의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정당화ㆍ논리화하는 데 미흡했다. 운영제도 상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첫째, 국왕의 입지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붕당정치의 논리와 작동원리가 국왕의 권위ㆍ권력을 전제로 한 군주정의 하위질서였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 조절의 논리와 장치도 미비했다. 붕당의 경쟁이 격화될 때 국왕 등 제3자나 붕당 스스로 경쟁을 조절할 수 있는 논리와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송이 격화되고 환국이 발생하며 붕당정치의 존립을 부정하는 현실로 이어졌다.

(3)붕당의 새 논리 모색과 그 실패

17세기 붕당정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붕당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익은 그러한 과제에 부응하여 『곽우록』의 「붕당론」에서 붕당정치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치 활로를 모색하였다. 그는 붕당 사이의 대립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세력 경쟁임을 지적했는데, 이는 善惡ㆍ是非의 관점에서 당대의 정치를 설명하던 논리와 대비적이었다. 그는 정치적 대립이 심해진 원인을 정치 참여자가 확대된 데서 찾고, 정치 참여 인원을 줄임으로써 붕당을 없애고 정치적 경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확대된 정치 참여층을 줄여 붕당의 결집을 저지하자는 이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정치 참여층 확대는 정치 발전의 한 측면이었으므로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당대의 정치적 과제는, 정치세력의 결집과 경쟁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논리와 제도를 마련하고 국왕의 위상을 논리화함으로써 붕당과 국왕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익은 확대된 정치 참여층을 중앙정치로 포섭한 붕당정치의 성과마저 부정했다. 이것은 16세기 이래 사족 공동의 정치논리가 붕당정치의 모델을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도

3. 18세기 절대적 군주권의 개혁논리와 한계

(1) 탕평정치의 지향점

18세기의 군주와 지배층은 탕평정치를 통해 국정을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운영논리를 제시했다. 18세기 탕평정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이 시기에 왕과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이념, 즉 민국이념이 등장했다는 평가는 가장 적극적인 평가이다. 구체적인 개혁의 성과도 많이 밝혀졌다. 지식인에게 급진적 개혁가능성을 열어주어 큰 성과를 남길 수 있게 했다거나, 중세적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 관서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경제적 활력을 수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근대 지향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조의 개혁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는 노비제 혁파 구상은 실제 집행되지 못했고, 그것이 근대 지향적 구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많은 연구들은 정조가 절대군주와 시민층의 결합을 통한 개혁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시민층의 성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절대군주제 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더 합리적이다. 

영조ㆍ정조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초월적 군주권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전후 시대와의 맥락 속에서 지니는 의미는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영조가 君師로 등장함으로써 정치 주도권이 사대부에서 국왕으로 옮겨갔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왕권이 사대부와 결정적으로 분리된 지점이 분명하지 않다. 정조는 자신의 제왕학을 통해 이상적 군주상인 군사를 실현하고 개혁 정치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상당한 성과와 한계가 시대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 절대적 군주권의 의미

조선시대 정치사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영조ㆍ정조가 추구한 절대적 군주권은 앞 시기의 정치이념이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의 성리학적 정치이념은 군신윤리를 ‘義’로 설정하여 군신공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군주성학론을 내세워 국왕의 권위를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다. 하지만 탕평군주가 추구한 절대권력은 군신공동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었다. 실제로 정조 자신은 순정한 고문체 구사를 요구하며 문체반정을 일으켰지만,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은 그러한 정책에 구애받지 않았다. 정조의 정책은 현실에서도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세도정치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영속적인 군주 절대권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탕평정치는 합리적인 정치체제로 정립된 것이 아니었다. 영조ㆍ정조의 정책은 후대로 계승되기 어려운 정치질서를 지향했던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탕평정치기 정치와 정치사상에서 근대 지향적인 진보성을 강조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탕평정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평가는 ‘민국이념론’이다. 하지만 ‘군주=백성=국가’라는 도식이 논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조 대 정치사상이 조천 초기 이래의 민본주의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국’이 국가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와 등치되었다는 주장도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민국이 백성의 삶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 있다. 정조의 탕평정치도 ‘국왕=국가’의 관계가 강조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논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논거도 명확하지 않다. 탕평정치의 의의를 ‘국왕에 의한 권력적ㆍ이념적 통일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의 효율성과 國富의 증대, 사회 성원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그 근거는 사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정조를 계몽전제군주에 비견한 평가도 있다. 하지만 탕평군주ㆍ계몽군주 등장의 배경으로 설정된 상업 자본주의 성립ㆍ학문 탐구ㆍ법치 추구 등이 양측 군주가 놓인 역사적 상황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탕평군주의 군사론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 설령 탕평군주가 계몽전제군주에 비견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계몽전제군주는 계몽주의적 개혁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없었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존재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탕평군주를 계몽전제군주에 비견하더라도 탕평군주가 근대지향적인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18세기 탕평정치가 이룩한 성과로 소통과 타협의 면모를 강조하는 평가도 있다. 타협과 화해의 전통이 새로운 시민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역사적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사회의 근대화가 타협과 화해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다. 현실적으로 대폭발 쪽이 훨씬 가능성이 컸다. 탕평정치가 사회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는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조의 사상은 주자학을 현실적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진전을 보였음에도 주자학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정치기술ㆍ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탕평군주론은 주자학적 의리론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주자학적 의리론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정치사상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한편, 정조 대 국정 운영의 한계는 화성의 봉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조선이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봉수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는데도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봉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조의 꿈과 의도는 그 뒤의 시기까지 계승될 수 없었다는 것이 정조 대 정치의 역사적 귀결이었다는 평가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정치사 연구는 주로 국왕권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의 근본적 과제는 장기적으로 군주 지배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전근대 정치체제의 핵심인 국왕이 정치적ㆍ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혁의 충분조건일 수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영조ㆍ정조는 ‘해체기적 혼란의 수습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탕평정치론의 좌절은 국왕과 사족을 포함하는 조선시대 지배층 전체의 정치 논리가 그 사명을 다하고 끝내 좌초했음을 의미한다.

4. 19세기 民과 국가의 직접 대면

(1) 근대 전망의 정치사

19세기 지배층의 정치논리는 18세기로부터 별다른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앞 시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18세기 탕평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를 단절적으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세도정치의 운영주체, 정치구조와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붕당정치-환국-탕평정치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계기적 귀결이었다. 따라서 이제 정치사 탐구의 주된 과제는 새로운 정치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좌초한 지배층 중심에서 벗어나 민 일반의 정치적 인식과 동향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붕당-국왕-민으로 이어지는 정치사 설명이 19세기 ‘정치사의 실종’ 상황을 만들어낸다면서 공론ㆍ여론과 그 주도층을 포함한 19세기 정치사 설명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19세기는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사, 정치세력을 설명하는 데 단절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19세기는 민의 의식과 동향이 정치사의 주된 주제가 될 수 있다.

(2)民의 정치의식: 官權과의 대립

조선후기 야담ㆍ소설에서 시대성ㆍ역사성을 담은 핵심 주제는 民과 官權의 대립이었다.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역시 신분 등 다른 것이 아니라 춘향이 대표하는 민 일반 대 불법적 관권 사이의 대립이다. 이것은 다른 야담과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춘향전』을 비롯한 야담ㆍ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갈등에서 신분갈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데 반해 국가 권력과 민의 갈등이 가장 큰 몫을 차지였다. 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의 인식의 중심에는 국가ㆍ관권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3) 19세기 民과 국가권력의 대립

민과 국가권력 간의 대립은 문학작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홍경래의 난은 신분적 갈등보다 국가와 민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홍경래의 신분은 평민이었고, 반란 지도부는 하층민 출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지방 엘리트, 대상인, 중간계층, 무력을 기반으로 한 장사층 등 다양한 신분과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백련교난ㆍ천리교난에 비해 종교적 신앙이 반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다. 홍경래난의 성격은 평민이 중심이 되어 국가권력에 직접 도전했다는 데 핵심이 있다. 주목할 점은 봉기군이 당시 지배층의 이념에 핵심을 이루던 화이론을 폐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격문에는 ‘황명의 세신유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 반란의 현장에서는 화이론이 폐기되었다. 그러면서 핵심 지휘자들은 전국 규모의 반란을 기획하고 논의했다.

1862년 진주의 농민항쟁도 민이 국가권력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홍경래난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진주농민항쟁의 경우에도 지도부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殘班 또는 樵軍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이들의 주장은 조세수취제도의 모순과 탐관오리의 횡포, 수령에 대한 반대였다. 물론 토지개혁에 관한 요구는 없었지만, 민이 방백과 수령의 탐학을 단죄하고 법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내세우며 조세개혁을 요구했다. 그에 따라 1862년 농민항쟁을 정치사적 맥락에서 조망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1862년 농민항쟁이 지방 사회와 중앙 정계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계층을 ‘저항의 정치’로 끌어들이며 정치적 임직임을 촉발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19세기 후반의 정치상황은 여러 사회구성원이 1862년의 농민항쟁을 경험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5. 맺음말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은 정치주체와 함께 변화했다. 17세기는 사족 중심의 붕당정치가 정치의 특징을 이루었다면, 19세기는 민이 국가권력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정치의 핵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18세기 탕평정치는 17세기 붕당정치, 19세기 민이 국가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17세기 붕당정치와 18세기 탕평정치를 거치면서 지배층의 정치논리는 내적으로 파열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민이 국가 권력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조선 정치사의 시대적 과제는 평민 등 사회구성원 절대 다수가 주체가 되는 정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