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1 고려 말 私田 혁파와 과전법에 대한 재검토 이민우, 2015, 고려 말 私田 혁파와 과전법에 대한 재검토, 『규장각』 47 2020.04.13. 1. 머리말 위화도회군으로 국정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은 사전을 혁파해서 고려의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했고,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사전을 혁파하고 과전법을 제정했다.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성과는 조선의 토지제도로 계승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고려 말의 토지제도 개혁은 수조권이 쇠퇴하고 소유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 건국이라는 큰 정치적 변화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인 과전법은 여전히 수조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고려의 토지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저자는 고려 말 사람들의 인식이 기존 연구의 논점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 2020. 4. 23. 이전 1 다음